'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집행유예 "공정거래 질서 해쳐"[종합]

$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싱글앨범 '혼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여파로 기소돼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18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용인은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얻어 상품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는 음료가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호기심에 버터맥주 요리법을 공유해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인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더해 보면 소비자가 광고를 보면서 실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맥주를 제작·공급한 제조사 부루구루 대표도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맥주에 버터를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버터맥주와 버터비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소비자들은 버터맥주로 인식하고 있고 해리포터의 맥주에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간다. 박용인은 상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상당한 고의가 있다"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고,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3일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사실 입장문을 발표해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전파됐다.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박용인은 이와 관련, 장문의 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용인은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