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500원 "공정성 확보 위해"

김인규 KBS 사장이 22일 오전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완식 기자>

KBS가 건전한 재정의 확보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배제하는 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인규 사장, 조대현 부사장, 길환영 콘텐츠본부장, 지현옥 시청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1981년 이래 30년 동안 월2500원으로 고정돼 있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인규 사장은 "국가기간 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첫째가 건정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배제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이유를 들었다.

그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중심 재원이 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30년째 월 2500원으로 묶여있었다"면서 "이는 영국 BBC의 1/9 수준이고, 일본 NHK에 비하면 1/7 수준 심지어 아프리카 나미비아보다도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KBS는 수신료 비중이 총 재원의 40%에 불과해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에 재정을 의존해 왔다"며 "이처럼 낮은 수신료와 비공영적 재원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더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김인규 사장은 이에 더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규 사장은 인상된 수신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KBS 수신료가 지금의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오른다면 KBS 연평균 수입은 약2092억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자연 난시청 지역까지를 해소해 '디지털 시청 100%' 환경 구축, 현재 9% 수준인 지역방송 편성 비율을 2014년까지 15%로 상향, 디지털 고화질(HD)의 2012년까지 100% 편성, EBS 지원 확대 등에 인상된 수신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KBS의 자구노력으로 "2009년 5200여 명이었던 인력을 2014년까지 4200명으로 축소하겠다"며 "이를 통해 2009년 총 예산의 38%를 차지하던 인건비 비중을 2014년까지 30%아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에도 불구, 광고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처럼 완전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KBS는 이사회에 광고전면 폐지-수신료 6500원 인상과 수신료 4600원-광고비중 20% 두 가지 안을 제출했지만 수신료 인상안 의결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5개월 이상의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일단 현행보다 1000원으로 올리는 35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가계에 미칠 부담을 우려한 점이 컸지만 종편출범에 따른 오해도 일부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