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은 국감 일정에서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10년째 진행중인 영풍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상황도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우선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양정화 이행률(면적기준)은 전체 5만7562m³ 중 0m³로 나타났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5만7562m³ 가운데 실제 정화를 마친 면적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토량 기준으로도 전체 5만3592㎥ 가운데 5506㎥만 정화돼 이행률은 10.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내년 5월31일까지 토양정화명령 기한을 2차 연장한 상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포함돼 있는 3공장 인근은 2015년~2021년 사이 내려진 초기 행정명령 중 3공장 내부 시설,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 오염토는 정화완료했지만, 야적장 등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기준 정화 이행률은 0%, 토량기준으로도 10.2%에 불과하다.
지난 8월 기준 1공장의 면적기준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17.1%로, 전체 4만7169m³ 중 8081m³가 정화됐다. 지난해 6월 말 정화명령 기한이 만료됐을 당시 이행률 약 16%와 비교하면 1년여 동안 1%포인트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1공장의 토량기준 이행률은 53.5%로, 지난해 6월 말 약 52%에서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약 3~4%p 안팎 정화한 셈이다.
2공장의 면적기준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10.2%로, 전체 3만5617m³ 중 3634m³가 정화됐다. 지난해 6월 말 4.3%에서 두 배가량 상승했지만 목표치에는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2공장의 토량기준 이행률은 31.3%로, 지난해 6월 말 약 17.5%에서 상승했다.
1·2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돼 있다. 현재까지의 이행 속도와 남은 정화 규모를 감안하면 이 역시 기한 내 완료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동스파이스 보관장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헌승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당초 정화명령 대상 물량은 2만4,545㎥였으나 굴착·정화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누적 정화량은 9만8,715㎥로 당초 물량의 무려 4배를 초과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10년 전인 2015년 처음으로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자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화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재차 불허했다. 이후 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행기간을 늘려 지난해 6월 말까지 시간을 벌었으나, 또 다시 봉화군의 형사처분 조치와 함께 기한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 9월 환경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 관련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실제 조업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를 일단 피한 상태다.
오는 20일엔 국회 행안위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6일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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