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소송'.. 싸이가 말 바꾼 이유는?

가수 싸이가 결국 현역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한 달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수일 전부터 나타났다.


싸이 측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슬쩍 가능성을 흘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20일 당일 새벽에는 싸이가 직접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한 여론의 입장은 팽팽하다.

일단 '군대 다시가기'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고, 그에 따른 '제대로 군생활을 하라'는 어마어마한 반발이 존재한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싸이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가 하면, 연예인이기에 특혜를 받고 그 사이에 공연을 하면서 수입을 올렸다는 데 대한 반감 역시 존재한다.

싸이의 행정소송 결정은 검찰 수사 결과라기보다 병무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싸이측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싸이측 볍률대리인의 입장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싸이측 변호인 최정환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접수한 20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인터뷰에서 "병무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복무 결정을 내린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 같은 적법절차에 대한 불만이 이번 소를 제기한 배경"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싸이는 만 3년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병무청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수차례 받은 터였고, 이는 그 동안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싸이 측의 방어 논리로 이용돼 왔다.

싸이의 현역 입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던 병무청의 입영날짜 통지에 맞춰 소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배경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더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주장 자체에 대한 팬들과 여론의 지지가 크지 않았고,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는 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힌 것은 오히려 싸이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가 됐다.

또 싸이의 이번 행정소송 결정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그만큼 더 불리한 입장에 섰다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싸이 측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때문으로 보인다.

연예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도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팬과 대중 앞에서 행정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싸이의 입장 변경은 연예게의 고질적인 말 바꾸기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실망 만큼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싸이가 안고 나가야 할 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