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수·개그맨등 5명,추가 편입취소"

검찰의 병역특례비리 수사로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본명 박재상)와 이재진, 강현수가 재입대의 운명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새로이 5명의 연예인에 대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또 다시 연예가가 병풍(兵風)에 휩싸이게 됐다.

병역특례비리를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갖고 가수 천 모씨와 개그맨 손 모씨 등 모두 5명이 병역특례비리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석 달간 계속돼온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차장검사는 "연예인들이 병역특례업체 근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가수 천모 씨, 원모 씨, 김모 씨, 조모 씨, 손모 씨 등 총 5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싸이가 최근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겨냥해 "현역입영 회피 목적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최근 모 특례자가 검찰에서의 조사와 달리 사실을 왜곡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도 조사한 내용 자체를 병무청에 제공하여 병무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싸이는 한 언론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브리핑을 시작하고 난 다음, 어느 언론사 한 분이 '이것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데'라고 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싸이가 복무할 당시에는 비리 여부를 몰랐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쭉 조사하다 보면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조사할 것이었다. 다만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소명 가능한 제보를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병역특례 업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병역비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본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밝히며 "주요 범죄 유형은 병역특례 편입 관련 금품 수수다. 많은 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 지도층에 비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 사회 지도층이 책임감 있게 국방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격 있는 특례 요원의 편입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그간 127명의 특례자와 관련해 비리유형은 제일 많았던 것이 △비지정업무 △부정편입 △병역기피 △배임증수재 △신상이동미통보라고 분석했다.

연예인의 경우 모두 9명이 특례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 연예인의 경우, 4회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병무청이 강제조사권이 없어 당사자에게 번번히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향후 수사에 대해 검찰은 "상당 부분 많은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 이후에는 수사 폭을 축소,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정국에 영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