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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현역입대하라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에 대해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싸이의 현역병입영 명령 집쟁정지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싸이는 오는 17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야 한다.
애초부터 이번 입영 명령 취소 소송 및 신청 사건도 복무 만료 처분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심리함에 따라 싸이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2일 복무만료 처분 사건에 대해 항소할 입장을 밝힌 싸이는 계획대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싸이의 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된 이후 7개월 만에 현역 재입대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