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4년간 1,000억 손실‥방만운영"

감사원이 KBS가 과다 책정한 수입 예산을 근거로 방만 운영을 해 최근 4년간 1,000억 대의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5일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KBS가 2004~2007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 년도 광고수입 예산을 책정해 2,773억원의 수입결손을 냈다"며 "과다 책정 수입예산에 맞춰 지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KBS는 2004~2006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 7%의 2배가 넘는 15.29% 인상해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고 과도한 유급 휴가제를 유지하는 등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KBS는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 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라는 과거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하면서 감사원에는 '20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예산 손실을 지속해왔다.

게다가 KBS는 2004년 8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서도 이듬해 국세청과 협의해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KBS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 납부한 법인세 816억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KBS가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위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했음에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 등에 재배치하는 한편 94개 송·중계소의 무인화로 철수하는 499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KBS가 20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국장으로 특별 승격한 20명의 근무평가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179위 등 하위 20% 이내인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됐으며 작년 2직급 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무평가서열 485위 등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고 2006년에는 평가서열 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 없는 방만한 인사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KBS가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까지 공사비 1천24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수원센터도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6년 8월 모 영화배급사로부터 추석방송 대비용으로 영화 3편을 구입하는 데 13억원을 써 적정구매가보다 5억7,000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