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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강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진 의원은 "검찰이 나서서 해결하고 MBC가 큰 공을 세운 타블로 문제와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냐, 현행법상 개입 여지가 없었냐"고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 의사 없이 심의를 착수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문의는 해온 적이 있어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2개월 전 쯤으로 알고 있다"며 "타블로 법률 대리인 표종록 변호사가 위원회에 와서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걸려면 당사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을 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그(타블로) 쪽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법률적으로 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주 업무의 하나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석사 출신인 가수 타블로는 최근 네티즌들의 학력의혹 제기에 휘말려 지난 4개월 넘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가운데 타블로 측과 일부 네티즌들이 서로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MBC스페셜'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방송을 내보내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지난 8일 경찰이 타블로의 학력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학력 논란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앞서 안티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