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음원정액제..아니아니,아니돼요!

음악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음악인들의 시위

"쓰레기도 종량제인데 문화·예술 콘텐츠인 음악이 무제한 정액제로 헐값에 마구 팔려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SM·YG·JYP 등 '빅3' 기획사 대표부터 인디 뮤지션들이 현 음원 제도에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심지어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에서 마련한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음악 이용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권리자 단체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하지만 음악인들의 의견은 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간 듣기(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듣는 정액제(월 3000원)와 듣는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곡당 600원)를 유통사가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액제를 폐지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다시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음악인들은 무제한 정액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지가 되더라도 종량제 수준으로 가격대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 무제한 정액제가 기존 가격과 다를 바 없이 유지되면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음악인들의 설명이다.


'음원 정액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에서는 웹툰을 통해 왜 음원 정액제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들여 만든 음원을 '배추'에 비유, "마음만 먹으면 훔쳐 먹을 수도 있다"는 말로 현실을 비꼬고 있다.

음악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한 움직임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가요계는 최근 들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레코드 협회는 5월 초 "음악 파일의 불업 업 로더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 레코드 회사 홈페이지에도 음반 산업계의 룰을 헤친 이들의 명단이 오를 계획이다.

음악 CD의 음원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파일 공유 P2P사이트에 올리거나 비합법적인 루트로 음원을 공개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중음악평론가 성시권 씨는 "창작자, 유통사, 소비자가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성장할 수 없는 시장구조"라고 말했다.

음원 사이트는 해적판CD에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던 시절에 등장해 가요계의 건전한 변화를 기대하게끔 했다. 하지만 이젠 음원 사이트가 권력이 되어 다시 창작자의 입지가 좁아지게 하고 있다. 창작자와 음악산업,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음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