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혁 반발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과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채인석 화성시장(오른쪽)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 7000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도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과 함께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들어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 '묻지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개혁안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7일 하루 단식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무기한 단식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사실상 죽었다"며 "권한과 예산, 재정 독립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의 본질인데, 정부가 예산을 빼앗아 자치와 권한은 껍데기가 됐고 의미도 없어졌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과 염태영 시장, 채인석 시장은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단체의 탓인가"라며 "32조원의 교부세, 43조원의 보조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로 확대(2조원)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1조3600억 원)하고,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000억 원) 등 매년 총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우리는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