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 68.5% "부적절한 목적 막기위해 필요"...리얼리서치코리아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3.0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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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51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 '특정 세력이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 댓글 작성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혹은 국가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접속 하는 경우에도 우회접속 여부를 함께 명기하도록 한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털, 커뮤니티 등의 댓글이 사회 여론 형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가'를 묻는 질문에 42.6%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매우 영향을 미친다'(41.1%), '보통이다'(11.8%),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1%), '잘 모르겠다'(2.0%),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0.4%)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에 대해 본인의 의견과 가까운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특정 세력이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필요하다(21.3%) ▲ '잘 모르겠다(10.2%)'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