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 입력 : 2023.04.12 10:26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행의 경위, 수법, 죄질이 모두 나쁘다.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의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며,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방송] 흔들림 없는 왕좌..임영웅, 123주 연속 스타왕중왕 1위 13분전
- [KPOP] '20주년' 새출발에 날벼락..'8억 협박 피해' 김준수·'사생 피해' 김재중 [종합] 25분전
- [방송]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시민 인터뷰 한 사연[톡파원 25시] 30분전
- [방송] 이다은, 우량아 출산 이후 "얼굴 터질듯" 안타까운 근황 보니 31분전
- [영화] 김대우 감독 "송승헌, 몸 왜 만드나 했더니..목욕신 보고 납득"(히든페이스) [인터뷰②] 43분전
베스트클릭
- 1 방탄소년단 진 "'그리움에', 훈련병 때 솔직한 감정 기록" [일문일답]
- 2 '트롯 여제' 입증..송가인, 170주 연속 스타랭킹 女트롯 1위
- 3 구여친 앞에서 "가슴 만져봐도 돼요?" 선 넘네
- 4 '드디어' 손흥민 토트넘 재계약 'HERE WE GO' 인정, '내년 OUT' 가능성 일축... '최소 2026년' 동행 확정
- 5 "김나정, 마약 자수한 이유='쭈라' 때문"..은어 뜻 뭐길래?[★NEWSing]
- 6 "가슴? 원래 커..母는 H컵" 10기 정숙, 얼얼 입담 폭발[스타이슈]
- 7 김현수도 오지환도 아니었다, LG '새로운 출발' NEW 주장 선임했다
- 8 민희진, 하이브에 '260억 규모' 풋옵션 행사 통보..뉴진스 내용증명 前[★NEWSing]
- 9 손흥민 또 새 역사 'A매치 50골!' 최다골 공동 2위... '오세훈→SON→배준호 골' 한국, 쿠웨이트에 3-1 완승
- 10 변우석X김혜윤, 'AAA 2024' 참석 소감.."'선업튀' 사랑♥ 영광"[스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