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우려 "사회문제 발생"[종합]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KBS 수신료 국장/사진제공=KBS

[영등포구(서울)=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KBS가 수신료로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까.

KBS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 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득표수는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및 징수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돼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용 빈도나 실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탓에 국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TV 수신료를 일괄·강제 징수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TV를 시청하는 채널이 유튜브,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인식을 전했다.

/사진=안윤지 기자

이날 행사가 열리는 KBS 홀 앞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강한 발언과 고성이 오갔다.

최 실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분리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맞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건 분리 징수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 KBS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방향에 관해서만 얘기했지만,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으로 보면 수상기 소지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분리 징수는 납부의 선택권을 준다고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법적으로 수신료 징수 근거가 64조에 나와 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게 옳지 않으냐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 같다. 앞서 말한 수상기 소지자를 내야 하는 걸 뒤로하고 선택권은 문제다.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공공연하게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법을 어기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관련 '특별부담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의 성격은 90가지 정도다. 수신료만 부담금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있다. 각 특별부담금이 선택적으로 낼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설명할 때 상업 방송처럼 시청 여부와 관련 없이 공익사업에 제원과 관련해 사용된다는 말을 넣지 않아 아쉽다. 정부 차원의 설명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KBS 수신료 국장/사진제공=KBS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진행된다면 KBS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 실장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다. 분리 징수를 얘기하면서 제도적으로 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분리 징수의 반대는 통합 징수 아니냐. '뭐가 좋은데', '뭐가 나쁜데' 문제가 있을 거고 분리 징수로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와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징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 방송 연맹에 가입된 56개국 중 수신료는 23개국이다. 12개국은 전력회사가 수신료를 담당하고 있다. 3개국은 우체국, 또 다른 3개국은 자체 징수, 3개국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한다. 2개는 외부 대행사다. 나라마다 다른데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본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일본은 전력회사가 7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을 효용성 문제라고 바라봤다.

최 실장은 "행정적인 문제, 인건비, 징수비 등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통합 징수를 채택했다. 이게 분리 징수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징수 비용이 들어가 공익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신료 납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게 대외 방송 혹은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해 KBS가 감당했던 공익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라고 얘기했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이게(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현재에서 규정이 된 거다.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할 때 판결문에는 그런 게 있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 그게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에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영향에 미친다"라며 "분리 징수로 제도가 바뀐다면 아마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비용 역시 두 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평하게 징수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한전에 기탁하는 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뛰어난 정책이다. 그런 효율성이나 공평성에 대해선 법원에도 다툼이 있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정하고 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선욱 실장 /사진제공=KBS

끝으로 최 실장은 "분리 징수가 안 된다고 해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지난 15년간 KBS 운영비용이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수신료는 45% 내외"라며 "공영방송으로 제도를 유지할 때 광고, 콘텐츠 판매는 무엇일까 하면 국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인 걸 사용하는 거다. KBS가 상업적 제원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건 일반 미디어 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KBS가 다른 무언가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 국민의 부담을 덜 들이며 덜 상업적인 걸 들게 된다. KBS가 필요한 자산을 사용한다든지,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힌 건 맞는 거 같다. 2023년도 매출, 수익보다도 좀 더 멀리 봐주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KBS가 8개 리딩하는 방송국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 보는 KBS를 보는 시선은 불만족스럽다"라며 "어느 정도 역량이나 자원들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