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넘어야 할 것[윤상근의 맥락]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0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된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0.10 /사진=김창현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결국 1심 승소 판결을 거뒀지만 이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승소 자체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지만, 넘어야 할 산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었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시일이 지나자 재판부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3일 법원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장원영과 스타쉽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이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변론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영 팬덤은 물론 대중의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를 화나게 하는 뻔뻔한 대목이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타쉽과 장원영의 이러한 법적 대응 의지가 분명함에도 사실 냉정하게 이번 소송이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쉽게 술술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거나 장원영의 주장이 말이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있어서의 답답함 때문이라는 지적이 더 크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스타쉽과 장원영은 A씨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발벗고 나서며 수십건의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이를 위한 근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다. 1심 승소 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였다.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영상들이 잘못된 가짜뉴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최소한 1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됐을 것 같다. 여기에 A씨가 자신의 언행이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마저 들어가며 이 소송을 버텨야 한다는 것도 장원영과 스타쉽이 견뎌내야 할 것들이다.

더욱이 더욱 말문이 막히는 건 장원영 소송 승소 이후다. 재판부는 장원영이 제기한 소송이 아닌, 스타쉽이 제기한 소송의 첫 기일을 지난 24일 끝내고 다음 기일을 3개월 이후인 4월로 잡았다. 이에 대해 정경석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다음 기일이 4월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 법원 인사 이슈가 매년 초에 진행되는 걸 언급했다. 법원 인사 시즌이 통상적으로 2월에 진행되다보니 내부 인사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교체도 이뤄진다는 것. 실제로 기자 역시 여러 재판을 취재하며 재판부 교체로 소송 진행이 지연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속행이 돼야 할 시점에 등장한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속이 탈수밖에 없는 장원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