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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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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생을 마감했다. 마약 스캔들에 휘말린지 두 달 만이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수면제인 줄 알고 먹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게다가 자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23일 세 번째 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이 한 유튜버를 통해 유출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다.
◆도마 오른 '피의사실 공표'..이선균 방지법 추진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이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애초 무리한 경찰 수사와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그를 궁지로 몰아세웠다며 날을 세웠지만, 다른 한편에선 죽음이 결코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고인을 향한 지나친 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이선균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부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뜻을 모은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12일 성명을 통해 "가혹한 인격 살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성명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의성과 최덕문, 가수 윤종신, 장항준 감독 등이 참여했다. '이선균 방지법'이라 불린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지난 6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령 등에 있는 수사기관의 공보·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규정을 담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국회에 입안 의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균 협박범' 업소 실장-전직 배우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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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킹범 행세를 하며 A씨를 협박한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선균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갈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10월 이 사건과 별개로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남 모 병원의사 C씨도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도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D씨, 인천지검 수사관 E씨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지역신문사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선균 수사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유작이 된 '탈출'·'행복의 나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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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