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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이 더러운 의심을 받게 됐다.
방산은 수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국민의 피 같은 혈세에서 나온다. 그래서 방사청과 군 그리고 방산업체들은 청렴 준수를 기본으로 한다. 청정한 방산업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절차와 공정성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방산회사로서의 윤리'를 의심받게 하는 멍청한 인사를 진행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영입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방산업계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적인 인사는 전 지검장 출신 인물의 영입이다.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KDDX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 공무원 출신 관계자로 HD현대계열 유니폼을 입고 있다.
주인공은 전 울산지검장 G씨다. G 전 지검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울산지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KDDX 핵심 설계 문건을 포함해, 특수침투정·장보고-III 관련 자료 등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빼돌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G 전 지검장은 2020년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HD현대 직원 1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같은 해 9월 문제 많은 지검장이 떠난 다음에 이르러서야 9명을 기소하고 3명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울산 지검에서 사건이 멈춰 있던 동안인 5월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발표됐고, 8월에 HD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의적으로 늦장 기소를 한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이유다. 만약 기소가 두 달만 빨리 이뤄졌다면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 G 전 울산지검장이 지난해 6월 HD한국조선해양에 사장급으로 영입됐다. 더러운 거래에 의한 '보은성 인사'라는 의심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2024년 3월에는 정권의 실세였던 전 국가안보실장이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조선·방산 분야 경력이 없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제재 심의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전격 합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방위사업청 제재 심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023년 10월에는 HD현대중공업이 전 예비역 육군 중장을 특수선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해군과 상관없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육군 출신들을 달래기 위한 맞춤형 영입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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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A씨는 "군수 중에 방산 거기서도 해군 사업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봤던 것은 규모가 크고 한 번의 잘못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의심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해군의 사업들은 꾸준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술 도둑질을 안했다면 KDDX는 이미 결정났을 것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 A는 "HD현대 계열사들의 인사는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며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HD현대 계열사들의 행태는 방위 산업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산 관계자 B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HD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들이 반성 대신 의심받을 만한 인적 자산 확충에 집중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염치없는 짓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