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한다"..유시민·조갑제, '100분 토론'서 韓 해결책 논의

이승훈 기자 / 입력 : 2025.04.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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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100분 토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알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여덟 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헌법 위반을 하였다고 보았다.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12.3 계엄 이후 넉 달여 간의 탄핵정국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승복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4일 오후 9시 방송될 특집 MBC '100분 토론' <'윤석열 파면' 한국 사회 어디로?>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