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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송화면 |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대한민국 1호 사이버 레커 저격수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출연한 정 변호사는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인물이다.
장원영은 "(사이버 레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몇 초의 영상을 보고 저를 판단한다는 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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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송화면 |
이어 "구글 한국 지사에 (사이버 레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미국 본사로 연락하라고 한다. 여러 노력을 하다가 구글 미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미국 법원 명령이 있어야 개인 정보 공개 가능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법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 친분이 있던 미국 로펌들에 문의를 했다"며 "비슷한 미국 사례를 찾던 중 판결문을 찾았다. 그러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발견했고 담당 변호사를 찾게 됐다. 그분과 화상 회의를 했고, 직접 그 변호사가 있는 일본까지 갔다. 이후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 신청을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다.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다행히 구글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해뒀고,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의 개인 정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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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송화면 |
장원영 측은 국내 최초 사이버 레커 상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억 원 배상 판결에 탈덕수용소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는 최종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 현재 회수 중이다. 가짜 뉴스로 번 그동안의 수익금도 추징 중이라고.
또한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 수입으로 빌라를 구입했다. 범죄 수익으로 집을 산 것. 정 변호사는 "예전에는 벌금을 내고도 활동했다면 지금은 그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 배상 의무도 있고 벌금도 내야 하므로 걸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가)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도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고 항변을 하더라. 알 권리를 왜 사이버 레커가 충족시키냐"며 헛웃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