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이상한 알박기, '사자방' 닮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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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사청)이 차세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 탄생이 40여일 남은 시점, 방사청은 24일 분과위에서 KDDX 사업을 다수결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의 행동은 다음 정권의 감사나 경찰의 수사 정도는 거뜬히 받아넘기겠다는 시그널처럼 보인다.


최근 방사청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 4대강 정비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떠올리게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거대한 방산 비리가 있었다. 피해는 국민과 군이 봤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시절 사자방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같은 당의 후임 대통령도 방산비리 만큼은 참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했다.

방사청이 KDDX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킬 경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지난 1년여 동안 방사청이 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방사청이 이전과 달리 비정상적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논이다. 방사청은 24일 분과위를 앞두고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선행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KDDX 수의계약에 제동을 건다면 다수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방식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성을 지적해온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분과위원 전체 숫자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다.

분과위는 정부관계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결 처리는 정해진 결과를 추인하는 요식행위나 다름없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참여시키는 6명의 민간위원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위원들은 전원이 방사청의 특혜성 수의계약에 비판적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전 방사청 관계자 A는 "분과위 규정에는 과반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위원들간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밀어붙인 전례는 없었다"며 "깊이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공정성은 훼손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3월 17일 열린 분과위에서도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수의계약 반대입장에 부닥치자 'KDDX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특혜성 수의 계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쯤 되면 방사청에 말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 하다. 방사청은 KDDX 사업 계약에서 한쪽을 무모하게 두둔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번 KDDX 사업에서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업계 관계자 B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낸 육사 출신 석종건 방사청장이 KDDX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인도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음 정부를 무서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육사출신 C씨는 "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에서 방산 비리 문제가 컸다. 함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군용 소나 대신 어선용 소나를 사용하는 등 해군 사업이 중심이었다. 해군 사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비리의 규모도 크다. 당연히 정치권도 방사청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도 육사처럼 갈기갈기 찢겨 나갈 수도 있다.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